출장용접 소상공인 위한다며 ‘43만명’ 지원센터 달랑 2곳, 전국서 가장 적어···“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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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03:22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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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는 2곳에 19명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의 소상공인은 43만여명으로 경기(211만명) , 서울(159만명), 부산(47만명), 경남(46만명)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이다.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는 북부와 남부 등 2곳에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경기는 17곳(111명), 서울은 7곳(57명), 부산은 4곳(33명), 경남은 5곳(25명)이다.
인천보다 소상공인 수가 적은 경북(39만명)은 5곳, 충남(32만명)은 6곳, 전북(28만명)은 5곳, 대구(33만여명)와 광주(20만명)도 각각 3개의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직원 1명은 2만3000여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 환경 ’ 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만6895명)보다 34% 많다. 서울 2만8166명 다음으로 높다.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직원들은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교육, 화재·안전점검, 재난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는 직원들의 이탈도 심각하다. 지난 7월 기준 인천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의 퇴사율은 10.34%로 울산 11.1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퇴사율 4.04%보다도 2.5배 높다.
허 의원은 “인천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지원 조직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인천처럼 소상공인 규모와 지원 인프라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의 현실을 파악해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노르웨이 대사관을 돌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13일 외교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외교 분야에서 국가적 존재감과 전략을 재정의하기 위해 조정 및 재배치를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쇄되는 대사관은 주노르웨이 대사관과 주호주 대사관이다. 힐 장관은 향후 두 국가와의 관계 및 양국 내 베네수엘라 교민에 대한 영사 업무가 겸임국 외교공관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는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에 신규 대사관을 개설할 방침을 밝혔다. 힐 장관은 “반식민지 투쟁, 패권적 압력에 대한 저항,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실리에 로앙 노르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베네수엘라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대사관을 철수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로앙 대변인은 “몇몇 사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베네수엘라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기를 원하며 이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벨상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서 노벨위원회의 평화상 수상자 결정에 노르웨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에 맞서 20년 이상 야권에서 활동한 인물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으나 친마두로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그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출마하지 못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된 후 마두로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2일 “우리 인구의 90%가 악마 같은 마녀를 거부한다”고 말해 사실상 마차도를 비난했다고 AFP는 전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4.7%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감소세에 있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비하면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 6개년 추이 비교가 가능한 201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총 배출량은 4억1951만t이었다. 이는 2019년(4억9153만t)보다 14.7%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940만t에서 6억9158만t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4.7%에서 지난해 60.6%로 4.1%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들의 배출량을 정부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 3년간 2727만t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 3년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2349만t 줄었지만 감소 폭(5.3%)은 문재인 정부(5.6%)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배출량이 줄어든 기업은 106곳, 늘어난 기업은 95곳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배출 비중이 큰 ‘굴뚝산업’에서 감축이 두드러졌고, 사업이 확장되고 에너지 사용이 늘어난 신산업에 속한 기업은 배출이 늘었다.
감소량으로 보면 한국남동발전(-2269만t), 한국남부발전(-1231만t) 등 발전사가 압도적으로 컸고, 민간 기업으로는 포스코(-940만t), LG디스플레이(–221만t) 등이 컸다. 감소율이 가장 큰 기업은 온산공장을 2022년 매각한 SKC였다. SKC는 2019년 17만3964t에서 지난해 1437t으로 줄어 –99.2%로 집계됐다. 이어 DL이앤씨(–77.6%), 한화(–64.0%), LG전자(–62.4%), 아모레퍼시픽(–61.3%) 순이었다.
배출이 급증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엘앤에프는 5년 새 3만t에서 14만t으로 늘어 419%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사업 확대로 3만t에서 11만t으로 300% 가까이 뛰었다. 에코프로비엠(221%), 롯데지주(215%), 일진글로벌(196%),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190.0%), HD현대케미칼(188.3%) 등도 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24.9%), 한국수력원자력(18.3%) 등 배출량이 늘어난 공기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35% 이상 감축한 4억3660만t이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현재까지 감축률은 약 11.8%로, 지금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20%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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