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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임광현 국세청장 “강남·한강벨트 고가아파트 취득 자금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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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0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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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미성년자 거래 등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 40%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로 했다면서 ‘정산’을 여러 번 강조했다. 증권사 영업점 전화는 통화녹음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개인 휴대전화로만 통화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김 여사 명의로 된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통화의 녹취를 보면,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이 있었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박씨와 수시로 통화했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10일 어딘가에서 ‘블록딜’ 거래를 요구받은 듯 다급한 어조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블록딜은 거래소의 거래시간이 끝난 뒤 장외에서 하는 대량매매를 말한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오늘 이걸 옮기다가 블록으로 팔고, 다시 그리로 옮길 거예요” “지금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걸 11시50분까지 해야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를 토러스투자(현 DS증권) 계좌로 옮겼고, 이틀에 걸쳐 매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사전에 수익을 나눠 갖기로 미리 약속한 걸로 보이는 통화도 다수 있었다. 김 여사는 주식투자 수익을 확인한 뒤 “내가 (수익 중) 40% 주기로 했다” “6대4로 나누기로 한 거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냐”고 말했다.
김 여사는 박씨가 추가 투자를 권유할 때도 ‘정산’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두 달 반이라는 기간에 20억원 이상이 예치된 증권 계좌를 맡겨 수익을 내고, 이를 다른 사람과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한 ‘김건희 엑셀파일’을 김 여사가 직접 보면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도 있었다. 블랙펄인베스트가 보관하던 이 문서에는 김 여사 계좌내역과 잔고 등이 기록돼 있다. 그간 ‘투자 명목으로 계좌만 맡겼을뿐 시세 조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주가조작 일당으로부터 이 파일을 공유받은 정황이 나온 것이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 통화에서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라며 계좌 잔고를 ‘1원’ 단위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실제 계좌 잔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씨는 이 파일을 김 여사에게 팩스로 받아 검토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이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11월 무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계속 올랐다. 당시 통화에서 박씨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된 것”이라며 “어떻게 (하락세가)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주가조작 정황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박씨와의 통화가 기록되는 걸 꺼린 정황도 있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통화에서 “앞으로 통화할 거면 핸드폰이 낫잖아요? (증권사 번호는) 다 녹음이 되지 않나”라고 했고, 박씨는 “예, 회사 전화는 녹음되죠”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 측이 ‘증권사 직원과 유선 전화로 통화하면 녹음될 수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래 보인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 등으로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대선 무렵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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