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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러시아,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관 가족 대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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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9 0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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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러시아가 미국과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베네수엘라에서 자국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유럽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외교부가 지난 19일부터 베네수엘라에 있던 외교관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러 외교부 관계자들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매우 암울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보도가 나온 뒤 엑스에 ‘러시아 대사관 대피 기사는 거짓’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켰는지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카리브해 유조선 나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직접 개입은 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위한 군사 지원도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카리브해에서 격해지고 있는 미국의 행동이 국제 해운에 위협을 가하는 등 이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통화 사실과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아닌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 상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으며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달 들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함선’을 카리브해에서 세 척 나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황금 함대’로 불리는 대형 신규 군함 함대 창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권좌에서 물러나라고 또 한차례 경고했다.
그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봉쇄 조치를 강화한 것이 마두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달렸다”며 “그렇게 하는 것(퇴진)이 현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강경하게 나오길 원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포한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팔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만약 미국이 원유를 갖기로 한다면 이를 전략 비축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정치해서는 안 될 성품과 도덕성을 가진 이들이 국회를 이끌고 정당을 대표한다. 그들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경이로울 뿐, 정치가답게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사태의 일면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치를 이끄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지지자를 가진 사람들이다. 쿠데타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내란으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당심’이든 ‘민심’이든 지지 여론을 불러일으켜 선출되었다. 정치가로서 그에 합당한 자질과 품성, 실력을 갖췄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민주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
큰 지지 얻었다고 좋은 정치가 아냐
민주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부정교합,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누구보다 큰 지지를 받는 이들이 적대와 혐오를 키우는 정치를 한다. 민심·당심·국민주권·당원주권을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가 더 분열적이고 파괴적이다.
그간 우리 주변에는 습관처럼 “더 민주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다. 필자는 그런 주장의 상당 부분이 채워져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정치가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며 시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시민정치’나 ‘직접민주주의’로 불리는 이런 주장만큼 시민이나 국민을 헛되이 이상화하고, 정치가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것도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민영화와 민간화를 앞세워 정부의 공적 기능을 최소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정치론이나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정치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주인-대리인 문제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쳤듯, 정치가를 시민이 아닌 특권집단이나 이기적 대리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치가가 없는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인 양 착각하게 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세습이나 혈통의 원리가 아닌, 선출의 원리로 선발된 시민 대표에게만 통치를 허락하는 체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가는 ‘제1 시민’이다. 시민이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시민의 대표로서 일하게 된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민은 ‘임기 없는 시민’과 ‘임기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다. 정치가는 임기가 있는 시민이다. 임기 동안 야유받고 욕을 볼 때도 많지만, 그들의 수고 덕분에 보통의 시민 삶이 평화로운 것이 민주주의다.
정치가는 시민이 자신의 손으로 세운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 시민 사업을 운영하는 현명한 존재여야 시민의 역할도 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공적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인류는 서로 나눠서 일하며 협력의 가치를 배워왔다. 시민은 정치를 직접 하려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기에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공동체 평화 위하는 정치인 격려를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가를 통해 일하는 방법을 익혔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덕분에 노예와 여성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았던 낡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만인의 평등한 권리 위에 대의민주주의를 세웠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과 정치가가 협력하는 체제다. 시민이 정치가 없이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시민이 정치가를 없애고 대신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없다.
영혼과 육체는 한 사람 속에 있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바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듯, 정치가와 시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정치도 건강해질 수 있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정치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정치가는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이다. 주기적으로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야 다시 일을 맡는 사람들이다. 정치가는 가장 불안정한 직업이기에, 우리는 정치가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정치에 권태를 느끼거나 돈이나 권력에 쉽게 좌절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이 혐오로 가득한 열정적 팬덤 정치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치가로서 품위와 예의를 지키며 일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지지만 늘리면 승자가 되는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나 팬덤 정치, 전체주의에 취약하다. 민주주의가 그 길로 가면 사회나 공동체가 분열되든 말든 권력 장악에만 열의를 가진 야심가가 득세한다. 정치가 대신 시민에게 직접 정치를 맡긴다 해서 정치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대신 그 자리를 아첨꾼과 선동꾼으로 채우는 민주주의가 올 뿐이다. 새해에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용기 있게 일하는 정치가들이 격려받았으면 한다. 좋은 정치가를 길러낼 수 없는 민주주의는 불행하다. 왜 그 길로 가야 하겠는가.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 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경보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과 함께 공개하면서 공군 현대화를 과시한 바 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후 5시쯤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에 대응하는 반항공 미사일을 개량해왔다”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기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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