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4일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두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과거 체불 내역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만연했지만,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근로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3.3 계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단체를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이 구속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선장이 직접 운항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선장실에 머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가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운항을 지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법정으로 이동하던 중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심문을 마치고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보며 항로 이탈을 막지 못한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제어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조타수 C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날 A씨까지 구속되면서 좌초사고와 관련해 운항 핵심 인력 3명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D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선박 지휘부 부재와 관제센터 감시 소홀이 겹쳐 사고가 발생한 인재로 보고, 지휘·운항·관제 단계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에서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78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자동차 미끄럼 사고의 절반 이상이 12월에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월의 사고 빈도는 눈이 많이 오는 1월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눈이 내리자 운전자들의 적응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발생한 겨울철 수도권 미끄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겨울철 자동차 미끄럼 사고(2120건) 중 절반 가량(1143건·53.9%)은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발생한 776건(36.6%)보다 17.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12월은 1월보다 눈·비가 적게 내리지만, 미끄럼 사고는 더 많았다. 조사 기간 동안 12월에 눈·비가 온 날은 4.7일로 1월 5.1일보다 적었다. 반면 하루 평균 미끄럼 교통사고는 82.5건으로 1월 51.0건보다 62% 많았다. 이는 12월에는 차량 월동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갑자기 내린 눈에 대한 운전자들의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하권 날씨에서 눈·비가 오면 그 당일 뿐 아니라 이후 5일간에 걸쳐 미끄럼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 중 임의로 추출한 36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눈·비가 내린 당일 발생한 미끄럼 사고는 162건으로 전체의 44.9%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5일간 발생한 사고가 159건으로 44.0%를 차지했다. 낮은 기온에 도로가 계속 얼어있어 사고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소 측은 “한파가 시작되는 12월부터는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눈·비가 예보되면 자가용 운전보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운전할 경우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급가속·급제동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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