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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에디터의 창]내란 1년, ‘민주주의 외양간’을 고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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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16:1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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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불법계엄 1년이 지나서야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21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한다. “우리가 윤석열”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다. 구속기한 시간 계산이란 기발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하지만 더디고 덜컹거려도 쿠데타 세력 청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111일이나 걸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했고 법원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뒀다.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무리의 내란 획책 전모는 속속 드러났다. 지금 같아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청산 작업은 여권에 의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특검의 활동이 끝나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청산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을 색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내란 청산 작업은 최소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분위기다. 여권도 나름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는 여권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다.
내란 청산은 윤석열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인적 청산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찾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 인적 청산을 한다고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여야의 극단적 대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핵심이다.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은 내란 청산의 명분을 강화하고 시민의 동참을 유발해 기득권의 저항을 약화할 수 있는 무기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여권도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고 대상화해야 한다. 그럴 때 일부 보수 세력의 내란 척결 피로증 주장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과거 극복과 미래 설계는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1호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제의요구권 제한 등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윤석열 개인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빨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계엄 사태의 근저에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와 정치적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게 대안이다. 단순 다수제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군소정당 진출을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위성정당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수나 비례의석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장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국회 운영에서 양당 독점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는 ‘정의로운 통합’ 의지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청사진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게 된 건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소를 잃고도 허술한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분명히 보여줬다. 불완전한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헌법을 지키도록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유지를 위한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만족하며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건 집권 세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정정해 고객들에게 다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도 누락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부모나 지인의 집처럼 추가로 등록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 ‘팩토리얼 에너지’(팩토리얼)와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퓨처 배터리 포럼’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팩토리얼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채우는 방식이다.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와 충전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제품이다.
전고체 배터리 업계 선두 주자인 팩토리얼이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팩토리얼은 다수의 소재사에서 보내온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포스코퓨처엠의 소재가 출력 특성 등 품질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보고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팩토리얼의 배터리 기술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네트워크가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소재 경쟁력과 만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식에는 홍 소장과 시유 황 팩토리얼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시유 황 CEO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업 생산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번 협력은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 혁신을 가속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및 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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