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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금감원, ‘정보유출’ 신한카드 현장검사…유사사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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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9 03: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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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금융감독원이 24일 신한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다른 카드사들을 대상으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가맹주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전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금감원이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되면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는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이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가맹점주의 2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한카드에 대고객 통지 및 피해 예방조치 안내, 정보유출대응 전담체계 가동, 피해발생여부 모니터링 등을 요청했다. 카드업권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영국 런던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반대하며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툰베리는 이날 런던에 있는 애스펀 보험사 건물 앞에서 “나는 ‘팔레스타인 행동’ 수감자들을 지지한다. 나는 집단학살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가 체포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보험사는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엘비트 시스템스의 영국 자회사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이스라엘 방산 기업의 영국 내 공장 및 공급망 활동을 막아 영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공모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항의했다.
툰베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국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는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관련된 기업에 항의하기 위해 이번 시위에 나섰다.
이날 또 다른 친팔레스타인 운동가 2명도 이 보험사 건물에 빨간 페인트를 뿌렸다가 체포됐다.
‘팔레스타인 행동’은 2020년 설립된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로, 공군 전투기 공격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다 지난 7월 영국 정부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영국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금지 단체에 가입하거나 혹은 지지를 공개 표명하는 사람에게 징역 최대 14년을 선고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행동’이 테러단체로 지정된 후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약사, 어린이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은 “팔레스타인 행동은 테러가 아닌 정당한 저항을 한 것뿐”이라며 시위에 나섰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아웃렛 및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편의점·면세점·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비용이 1조4212억원이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24조6953억원)의 5.76% 수준이다.
쿠팡은 또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약 9211억원)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온라인 쇼핑물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유통업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쿠팡은 2023년 6월부터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바꿨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실질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27.7%)은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에 포함된 면세점은 수수료율이 43.2%에 달했다. 전문판매점은 15.1% 수준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이 절반에 육박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 쇼핑몰(19.1%)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3.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장려금 비중은 2020년 1.6%, 2021년 1.8%, 2022년 2.5%, 2023년 3.2%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납품업체는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촉비, 물류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 8.1%, 온라인 쇼핑몰이 4.9%, 대형마트가 4.6%였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지급하는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14.2%)에서 가장 높았다. 온라인몰 올리브영과 전문점 올리브영의 경우 정보제공 수수료 부담 납품업체 수 비율이 각각 97.3%, 98.2%에 달해 평균치인 3%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다”며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 등이 있는지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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