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잡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 1월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했을 당시 40분 정도 직접 변론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변론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오후 2시15분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사에 출석해 ‘반드시 다시 구속돼야 한다’는 내란 특별검사 측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특검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를 포함해 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6명 변호인도 법정에 함께 나오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건 지난 1월18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직접 변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인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쯤 늦더라도 9시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사건 관련자 다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온 만큼, 이날은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 특검에 파견된 박청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등을 두고 특검팀과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개혁과제 이행에 당정이 일체 기조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이 참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만찬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입법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느라 고생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격려한 뒤 14일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상임위별로 입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장·간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계속 이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과 관련한 입법 현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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