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하게 된 것은 이 조사 30년 이래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겪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했었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 ‘민주주의’를 꼽은 시민은 23.9%, ‘경제적 부유’를 꼽은 시민은 43.4%였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민의 46.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21.8%로, ‘높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조사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 경제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43.7%가 ‘중산층’이라고 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였다. 이는 응답자의 60.5%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각각 65.0%에서 51.9%, 63.1%에서 5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23.2%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29.0%로 가장 높았고 빈부격차는 20.0%였다.
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9%가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1%는 아예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다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66%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61.3%가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다.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행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 인식’에서는 청소년 66.3%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율이 낮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을 조사했다. 1996년 시작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였기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연준의 향후 성장 및 물가에 대한 전망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을 꾸준히 낮추어오던 연준은 1.8%로 예상되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상향 조정했으며, 반대로 물가 전망은 2.6%에서 2.5%로 소폭 낮추어 잡았다. 성장은 강해지지만 물가 상승률은 다소 안정되는 구도인데, 경제 주체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준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닉 티미라오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질문에 관심이 쏠렸는데, 연준은 향후 미국 경제가 1990년대의 흐름을 재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는 티미라오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수장은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이다. 그는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는 1990년대를 닮아 있다면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처럼 연준은 강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안정을 기반으로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의 차별적인 성장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케빈 해싯 역시 내년에는 1990년대 그린스펀 시대처럼 물가 안정 속에서 강한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0년대 초 걸프전을 겪으면서 미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이 가시화된다. 인터넷은 대표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세상에 없던 기술 서비스인 만큼 워낙 많은 글로벌 수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효율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물가 상승 없는 강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생산성이 개선되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1000원의 비용으로 10개의 제품을 만들던 과거에 비해 같은 비용으로 1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 과거 개당 100원이 들어가던 비용이 생산성 개선 이후에는 개당 10원으로 낮아져,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도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강한 수익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이 미국 경제의 차별적 강세를 이끌면서도 생산 원가가 낮아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신경제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주목한다.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 기술이 미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강한 성장 국면에서도 이례적인 물가의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2%를 웃돌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재차 자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안정과 강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만약 AI 혁명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순히 AI 관련 주가가 주춤해지는 것을 넘어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 및 물가에 예상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GAIN 90’s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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