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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미, 19개국 이민신청 ‘올스톱’…이젠 국경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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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15: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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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이민자들을 향한 미 정부의 공세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아프간, 미얀마, 이란, 소말리아, 수단,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던 곳이다. 매슈 트래거서 이민국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민국은 “입국 금지국 출신 이민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이민국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 체증처럼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 국적자의 미 이민 절차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공세의 표적을 소말리아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지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 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의 73%는 귀화한 미국 시민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정부 복지 예산을 노린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피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월즈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종시는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만을 대상으로 배출 장소를 지정해 중·소형 폐가전 맞춤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내년부터는 읍·면 마을회관이나 동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배출 장소로 지정하고 관리자를 정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폐가전 수거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폐가전 배출에 필요한 거치대와 전용 마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일에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가 이뤄지며, 마을회관이나 단독주택·상가지역 등은 수거용 마대가 채워지면 관리자가 콜센터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E-순환거버넌스가 세종지역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맡게 된다.
무상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폐가전을 수거함에 무상 배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편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 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며 “수거 인력과 장비 운영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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