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지만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라는 ‘행정처리’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종자 가족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직접 구조방법을 수소문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유사한 실종 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한국인 실종 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역 경찰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 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역 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 사례 문의에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 날 밤 “사실은 ○○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역 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과 관련해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언론을 통해 신고 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돼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 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이 ‘미제’로 쌓여 있는 이유다.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관련 오픈채팅방에도 “○○○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했다. 한 지역 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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