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기후변화 추세를 잡지 못하면 2100년엔 전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 대비 4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더위와 폭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산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PLOS 클라이밋’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를 통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 1인당 GDP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74개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100년까지 이어질 기후변화 추세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키는지 분석했다. 이 분석에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미래 기온 예측 시나리오가 사용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이지만,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중간 배출 시나리오(SSP2-4.5)’에서는 2100년 전 세계 1인당 GDP가 2.5% 감소했다. 중간 배출 시나리오란 19세기 말에 비해 2100년 기온이 약 2.7도 상승한 상태다. 인류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19세기 말에 비해 2100년 지구 기온은 약 4.4도 상승한다. 이때 전 세계 1인당 GDP는 지금보다 최대 24%까지 줄어들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GDP 급감은 기후변화가 산업 동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더위가 심해지면 작황이 나빠지고 노동자들이 야외 작업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홍수와 폭풍, 산불이 잦아지고 해수면 상승도 일어나면서 도로·교량 같은 사회 기반시설과 주택·제조 공장이 파괴되는 일이 잦아진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는 덥든 춥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국가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 이 제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곳 중 9곳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썼다. 그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 수가 많은 곳의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모씨(46·제주시)는 “10월인데도 덥기도 덥고, 너무 습해서 선풍기로 해결이 안돼 추석 연휴에는 물론 어제 밤에도 계속 에어컨을 틀었다”면서 “ 이런 가을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10월 제주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 지점에서 196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한 열대야다. 낮에도 더위는 이어지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서귀포(남부) 지역의 최저기온은 25.7를 기록하는 열대야가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79일, 제주 73일, 고산 53일, 성산 47일로 기록됐다.
가을에 접어든 10월에 열대야가 발생하는 것은 제주에서도 흔치 않은 현상이다. 서귀포에서는 2013년 10월6일 열대야가 발생한 적이 있다. 반면 올해에는 이달에만 지난 6일과 지난밤 등 2번 나타났다.
제주 북부에서도 지난 6일 열대야가 발생했다. 이 역시 1923년 해당 지점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다.
낮 최고기온도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4일에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15일과 16일에도 낮최고기온은 27~28도, 26~29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최저기온 14~16도, 최고기온 21~24도)을 웃돌다가 17일 이후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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