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우 엄중히 책임 통감”···연이은 ‘어린이 사망’ 화재 대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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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8 15:3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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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일 부모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초등학생 자매가 사망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부모가 없는 때 화재가 나 어린이 자매가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실이 전날 국조실에 거듭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전국 2만4000여개 노후 아파트 단지의 화재 방비 실태를 점검하고, 연기 감지기와 세대별 경보기 등 소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도어락(잠금장치) 설치를 취약 시설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공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직접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전화해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연락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등에 부모가 일터에 나가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된 취약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화재 안전·대피 교육을 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소집 통보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며 “이미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국무위원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외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수 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로 공개해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구매와 공동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진하던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마침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모양새다. 3안타 맹타와 함께 5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하며 부진 탈출의 서막을 알렸다.
이정후는 3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 5번·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3안타 1타점 맹타를 휘둘렀다.
앞서 4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을 지키며 타율이 0.240까지 떨어졌던 이정후는 이날 맹타로 타율을 0.246까지 끌어올리면서 부진 탈출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안타 3개가 3루타, 2루타, 안타였는데, 홈런만 쳤으면 ‘힛 포 더 사이클’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날 경기는 미국시간 기준으로 이정후의 7월 첫 경기였다. 그리고 이정후는 첫 타석부터 힘을 냈다. 팀이 1-0으로 앞선 1회초 2사 1루에서 애리조나 선발 메릴 켈리를 상대로 초구 92.6마일(약 149㎞)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직격하는 1타점 3루타를 쳤다.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지만 부진을 깨는 시원한 장타였다.
이정후의 방망이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불을 뿜었다. 4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켈리와 6구 승부 끝에 88.5마일(약 142.4㎞) 체인지업을 공략, 우익수 방면 2루타를 치고 나갔다. 다만, 이번에도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을 밟지는 못했다.
6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이정후는 8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 제이크 우드포드를 상대로 1루수 방면 내야안타를 공략했다. 이어 루이스 마토스의 볼넷에 2루까지 진루했고, 패트릭 베일리의 적시타에 홈을 밟아 득점까지 올렸다. 이정후는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이대로 끝나는듯 했던 이정후의 경기는 경기가 연장전으로 들어가면서 계속됐다. 승부치기로 진행되는 연장전 규정 때문에 10회초 2루 주자로 나간 이정후는 엘리엇 라모스의 안타에 3루까지 진루한 뒤, 베일리의 희생플라이에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다. 이날 샌프란시스코가 6-5로 이기면서, 이정후의 득점은 결승 득점이 됐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준수한 페이스를 보였던 이정후는 6월 들어 방망이가 차갑게 식었다. 6월 한달 간 타율 0.143에 그쳤고, OPS도 0.551에 불과했다. 2할7푼대를 유지하던 타율은 어느덧 2할4푼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날 휴식을 취하며 페이스 조절을 했던 이정후는 이날 7월의 첫 경기에서 다시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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