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전국을 걷고 있는 ‘탈핵희망전국순례단’이 전북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북이 한빛핵발전소 사고 위험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추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순례단은 전북이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와 인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한다”며 “전북 역시 한빛원전 위험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순례단은 “데이터센터는 10년 이내의 전력 안정성을 요구하지만 신규 원전은 가동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당장 전력 문제를 핑계로 미래 세대에 핵폐기물과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 삼았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 중심의 전력 체계가 재생에너지 접속을 지연시키고 태양광·풍력 발전 전기가 원전 우선 체계로 인해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핵발전은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재난은 오히려 원전 가동 중단 위험을 키운다”며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에 대해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확인된 ‘신규 원전 중단’ 원칙을 뒤집으려는 졸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영광·고리·세종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이날로 9일째 행진을 이어가고 있ek. 총 856.9㎞의 여정은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지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집행위원장은 “핵발전은 또 다른 재난의 씨앗”이라며 “시민들의 발걸음이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미에현에서, 지사가 1999년에 폐지했던 외국인 채용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외국인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을 채용했을까. 확인해 보니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일까. 외국인을 잠재적인 스파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눈여겨볼 움직임이 있다. 바로 ‘스파이방지관련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에는 외국인 스파이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스파이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정권의 합의에는 내년까지 대외정보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부 야당도 이 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련 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에현 지사의 발언은 이러한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
1985년에도 스파이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를 사형 등 엄하게 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가기밀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결국 법안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실이 되지 못했다.
그 배경엔 치안유지법에 대한 기억이 스파이방지법의 성립을 저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1925년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외국 세력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사상,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엔 외국인 교수와 친분이 있던 홋카이도제국대학의 학생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고, 1945년에는 일본군이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주민 20여명을 학살한 오키나와 구메지마수비대 주민 학살 사건도 있었다. 이런 기억을 일본 사회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5년과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 배경에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 배타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 스파이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면 여론의 힘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 법은 정말 외국인만 대상이 되는 것일까. 일본 국민은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스파이방지법은 권력이 정보를 독점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스파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독점한 정보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사건, 그리고 군 정보 조직이 권력에 복종해 내란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스파이방지법이 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시민의 알권리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 권력의 감시 대상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주권 국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정보를 독점한 채 시민의 감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치안유지법의 부활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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