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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서울 버스 파업 이틀째···지하철·대체버스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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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8 05: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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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자 14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더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 13일 퇴근길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 시행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늘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 중이다. 파업 첫날 13일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운영했다. 이날부터는 86대를 추가해 하루 76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 중이다.
파업에 미참여한 시내버스도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역과 연계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용 가능한 시 관용 버스도 현장에 투입해 대체 버스를 늘린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파업 종료 시까지 시 운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전 구간(69.8km)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주요 출퇴근 시간(7시~9시, 18시~20시)대에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셔틀버스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인협,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에서는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활용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장 내 수송 지원과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한 병에 1400만원 하는 로마네콩티 와인 1005병을 압류했다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나라 곳간 상황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배임이다. 행정 징계로 그칠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세금 체납 누적액이 122조원 규모에 이르자 부실 관리 비난을 걱정해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각 지방청에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0만9149명의 체납 세금액 16조5499억원이 탕감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최소 1조4268억원은 국세청이 받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는 세금이라고 봤다.
국세 징수도 시효가 있다. 통상으로는 5년이고,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자의 세금이 체납될 수 있다.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세금보다 많으면 징수의 실익이 없다. 이런 경우 세금 탕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세청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국세청이 탕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이른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 289명 포함됐다. 이들의 일부는 세금을 탕감받고 금융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다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극소수라니 국세청의 기강 해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당시 징세과장에게 징계를 내리고, 결정권자인 김대지 전 국세청장의 행위에 관한 기록을 남기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에 불과하지만, 뇌물죄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7년이고 받은 금액에 따라 15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와의 검은 유착이 의심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국세징수권이 부당하게 소멸하지 않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문제에 있어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우리는 항상 관세 전쟁에서 승자가 없다고 믿어왔다”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이 국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항상 타국의 내정 간섭과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반대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에너지 주요 수입처 두 곳에서 미국발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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