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게 사태에 대한 공개 검증을 제안하자, 친한(한동훈)계는 “조작징계를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의결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 최고위원의 글을 링크한 후 “그렇다면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 조작 징계를 자인이라도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걸림돌은 제거한다’고 다 결론 내놓고 이제와 무슨 검증을 한다는 것이냐”며 “감정적으로 제명을 의결해 당을 풍비박산 내고 지방선거까지 망치고 있는 분들이 이제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 윤리위는 독립기구여서 간섭 안 한다더니 느닷없이 최고위에서 검증하자고?”라며 “아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은 공개검증도 윤리위 재심도 가처분도 못 한다”며 “뭐라고 말해도 범죄 자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고 조작이라는 땡깡(억지)만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특검 때문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당 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조롱하는 게 바로 친한계”라며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한 사상 최악의 몰상식 계파”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측과 친한계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 수백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무대에서 당무감사위가 자신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의결을 언급하며 “저를 돌로 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할지라도 저는 잘못된 썩은 정치를, 한동훈 대표와 함께 끝까지 들이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이 2024년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49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이 의원 대신 돈을 갚은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은 이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도 지난 6월 해당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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