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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미·중 희토류 각축전 속 동남아, 자원 주권·환경 파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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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03:0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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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교육(Learning)과 휴양(Vacation)을 결합한 체류형 교육모델 ‘런케이션(Learncation)’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런케이션’을 법적으로 공식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상표권 출원을 위해 지난 9월 도민과 대학생 778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46.2%가 선택한 디자인을 최종 선정해 출원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출원으로 ‘런케이션’이라는 독창적 브랜드를 법적 보호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의 유사 명칭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표권 출원으로 제주의 런케이션을 ‘배우며 쉬는 새로운 제주형 교육 문화’이자 ‘제주만의 교육관광 모델’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확보된 상표권과 이미지 디자인을 ‘런케이션’ 관련 사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관광 분야에서 ‘런케이션’ 브랜드를 사용하고 도민과 기업,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식 이미지를 각종 홍보물과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총 2500억원을 투입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3개 대학(제주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이 주도하는 런케이션 프로그램 28건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122개 기관과 1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런케이션 참여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5.2일로 내국인 평균 관광 일정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런케이션’은 제주의 새로운 교육 브랜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상표권 출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의 협업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개최한 ‘2025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이 대성공을 거뒀다.
2일 홍성군에 따르면 SK텔레콤 통신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축제 순수 방문객 수는 첫날 9만8000명, 둘째 날 12만1000명, 토요일인 셋째 날 22만6000명으로 3일간 총 44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목요일 개막으로 흥행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이날까지 총 60만명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다.
2023~2024년 행사는 백 대표와의 협업으로 진행했다. 첫해 40만명이 방문했고, 지난해엔 방문객 수가 55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축제는 관람차·회전목마·바이킹 등 추억의 놀이동산 테마로 꾸며졌다. 군이 자체 디자인한 바비큐 그릴과 독자 개발한 장비가 눈길을 끌었다. 홍성군은 “첫날부터 유튜버와 축제 ‘단골 팬’들이 몰렸고, 이튿날에는 준비된 바비큐가 모두 매진돼 다음날 판매분까지 조기 판매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축제 효과는 홍성읍 전역으로 퍼졌다. 홍성상설시장 ‘고기 굽는 날’ 행사장은 하루 종일 인파로 북적였다. 인근 한우식당과 순댓국집, 편의점, 중식당 등도 매출이 평소의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점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다수 방문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온 조아나(37)는 “넷플릭스에서 봤던 셰프들의 바비큐를 직접 맛볼 수 있어 좋았다”며 “해산물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니콜(34)도 “한국적인 축제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방문한 연세대 동아리 학생들도 “유명 셰프와 사진도 찍고, 음식도 합리적이었다”며 “내년에도 꼭 오겠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최선용씨(38)는 “밤새 달려올 만큼 가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시 찾겠다”고 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난 2년간의 성공이 ‘백종원 효과’로 평가받았지만, 올해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는 ‘최초’가 아닌 ‘최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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