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며 “쿠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건 쿠팡조차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도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당장 모든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 정부가 절충안을 낸 것 같다”며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입법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종안이 될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 역시 사용자 측이 반증 자료를 제출하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법이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란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후 개별법에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나 괴롭힘 방지 제도 보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늙은이가 뭔 재미로 살겠어. 명절마다 손주 밥해 먹이는 게 낙인데…. 이제 물 건너 가뿌맀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서 23일 만난 반영희 할머니(90)가 절구통에 깐 마늘을 쏟아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무 방망이를 몇 차례 내리치자 알싸한 마늘향이 올라왔다.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27㎡(약 8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은 금방 마늘 냄새로 가득 찼다.
반 할머니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집을 잃었다.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진 화마는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상 역대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기록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4349명이 아직 2623개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 할머니의 보금자리도 컨테이너 집으로 바뀌었다. 기존 집보다 임시주택이 거주 환경은 쾌적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집과 비교하면 좁고 답답하다. 반 할머니는 “평생을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장독을 들여다보며 살았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임시주택에서 하루는 더디게 흘러갔다.
반 할머니는 “올 추석에는 잠 잘 곳도 없고, 밥 해 먹일 곳도 없어서 애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한 금액이다.
김남수씨(58·영양군 석보면)는 “샌드위치 패널로 경량철골구조 집을 지어도 3.3㎡당 700만원은 줘야 한다”며 “목조는 800만원, 콘크리트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건축비를 알아 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66㎡ 규모의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조사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42.1%)이다.
김씨는 “다들 농기계를 산다고 받은 돈을 많이 썼다”며 “이재민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들이라 대출도 쉽지 않다. 결국 자식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불에 탄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58%(3만3313㏊)를 차지한다.
안동 임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동규씨(57)는 “산불 발생 당시에는 사과나무 묘목 매물이 없어 구하지 못했다. 내년 봄에 심을 묘목 1000그루를 겨우 구한 상태”라며 “올해는 빈 땅에 콩과 고추를 심어 입에 풀칠했다. 사과가 다시 열리기까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소득 회복도 더디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에서도 산불 이전 수준과 비교해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80% 이상 회복했다고 답한 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이기형씨(50대·청송)는 “산불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웃집 품앗이를 하며 일당을 벌어 버티고 있다”며 “산불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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