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보수 성지’ 대구 도심에서도 집회 등의 형태로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1년 전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 세력들에 대한 엄정 처벌과 진상 규명, 완전한 내란 종식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빛의 혁명’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기로 했다. 별도 행진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열릴 집회에서 시민들은 응원봉과 깃발, 피켓 등 다양한 물품을 든 채 광장을 빛으로 물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측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집회소품, 애장품을 들고 참가해 달라”고 미리 공지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3일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철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내란으로 민주헌정을 유린한 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국민의힘은 공식적 사과와 반성, 쇄신을 기대했던 대구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윤석열 패거리’임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홍준표가 시민을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법적으로 설치한 박정희의 동상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도, 지자체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의해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첫번째 사명”이라며 “국힘 대구시당과 대구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헌정 질서와 국민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내란의 밤 1주년,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사법적 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반복된다”면서 “단호한 역사적 심판과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는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 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경북에서는 6대 분야 중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5개 시·군에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총 11개 기관과 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총면적은 756㏊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육성한다. 곤충 분야는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를 기반으로 곤충 소재 표준화 및 고부가 제품을 개발한다. 천연물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거점으로 식품·화장품·의약품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국비사업 참여 자격과 입주 가점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시설·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의 민간 대부가 가능해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주요 시설이 지자체 소유인 점에서 수의계약 대부 특례는 지역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지구 내 기업의 산업화 전주기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는 2031년까지 4725억원의 정부와 지방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육성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90개 기업이 입주·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는 육성지구 사업을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배출되고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로 2000여명의 일자리와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소재 원료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새로운 소득 모델 창출 등으로 농업 전후방 산업이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발전 모델이 되고 미래 농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세계 최초의 법이 오는 10일 호주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유튜브 호주의 공공정책 담당자인 레이첼 로드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졸속 규제는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과 호주 아동·청소년의 유튜브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법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는 SNS의 전면 금지가 오히려 호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유튜브에는 취침·사용 시간 설정 같은 청소년 보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계정으로 로그인됐을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기능 역시 계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즉, 아동·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차단할 경우 별도 계정이나 로그인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게 돼 오히려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유튜브 측 설명이다. 로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졸속 입법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실제 온라인 안전 규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과는 별개로 유튜브는 10일부터 SNS 금지법에 따라 연령 제한 등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 당일 모든 16세 미만의 호주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은 자동 로그아웃된다. 영상 시청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6세가 되면 계정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로그아웃 상태라면 영상 시청이 그대로 가능하다. 16세 미만 이용자가 로그인 없이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보려고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모두 적용된다.
호주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는 국가는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서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막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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