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한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의 통장에 들어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모집책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2)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이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된 뒤 고문 등을 받다 사망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를 지난달 붙잡아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A씨의 출국을 유도한 유인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한국인 통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A씨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B씨나 B씨의 윗선 등이 인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가 현지 범죄조직에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긴 채 감금된 상태에서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채널인 ‘범죄와의전쟁2’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A씨는 현지 범죄조직원에게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OTP(일회용 비밀번호)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넘겨줬다”며 B씨 일당이 범죄수익금을 가로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이 텔레그램 채널은 A씨가 범죄조직의 강요로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영상도 처음 공개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B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부검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공동부검을 진행하고, 캄보디아 경찰에 상주 인력을 파견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전담토록 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가 전용면적 59㎡인 소형 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 상승과 1·2인 가구 증가가 맞물려 소형 아파트 선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14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5만6775건 중 전용면적 59㎡는 25.2%(1만4302건)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면적의 거래 비중(15.4%)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소형 평수는 특히 서울에서 강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 매매 비중(25.2%)은 다른 수도권 지역인 경기(23.2%)나 인천(22.6%)보다 높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기와 침체기를 거치며 소형 중심 구조로 굳어졌다. 2020년 집값 급등기에는 대형 면적 거래가 전체 아파트 거래의 17%를 차지했지만, 2022년 침체기에는 14%대로 떨어졌다.
반면 59㎡의 거래 비중은 2022년 거래 절벽 속에서도 15%를 유지했고 2023년 24.3%, 지난해 25%, 올해 25.2% 등 지난 3년간 꾸준히 비중이 증가했다.
리얼하우스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빠르게 늘어나는 1·2인 가구가 맞물린 결과”라며 “가격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지를 확보하려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59㎡”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전용 59㎡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는 교집합 평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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