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민간 건물 5987곳을 평가한 결과 53.4%가 정부의 관리 목표 기준인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시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용량 기준 5개 등급(A∼E)으로 평가한다.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고, E등급은 효율이 가장 낮다.
신고 대상은 전체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거나 전체면적 3000㎡ 이상이면서 비주거용 민간 건물이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에 있는 건물 1만5000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다. 민간 참여 건물은 지난해(1510개 동)의 약 2배로 늘었다.
시는 이 가운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매겼다. 평가 건물 중 A등급은 5.3%, B등급 48.1%, C등급 38.8%, D등급 6.0%, E등급 1.8%였다. 산업통상자원부부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 목표’ 등급인 B등급 이상은 53.4%였다.
시는 오는 15일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참여 건물 중 83%가 등급 공개에 동의했다. 등급 공개는 자율 선택 사항이지만 공개율이 지난해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여 건물들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 등급표를 받아 건물 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시는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중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을 선정해 12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D·E등급 건물은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무료 전문가 컨설팅과 무이자 융자 상담을 연결·제공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낮에 부산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로 6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로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진행하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A씨를 밟고 지나갔다.
A씨는 당시 차량 전면부 바로 앞 도로에 누워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채혈하고, 폐쇄회로(CC)TV 등 영상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집값 자극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9·7 대책에서 강조된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 이익만 보장하고 공공주택 가격을 높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10·15 대책은 “땜질식 핀셋규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특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 주택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가 빠졌다”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은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전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정권 변화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이어오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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