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연대와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랑과 포용이 가득한 성탄절을 함께 희망합니다’라는 글에서 “생각의 차이가 갈등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가 되지 않는 사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연대와 화합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메시지”라며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 곁으로, 갈라진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라는 부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약속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도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허위 전입신고 등으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
1983년생인 A씨는 외국에서 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마저도 싫었던 A씨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는 부산이었다.
A씨는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소집통지는 취소됐다.
이후 병무청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은데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후 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38세가 됐고, 결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경기 광명시는 증가하는 납골당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 메모리얼파크’를 증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자경로 153(일직동 497)에 자리한 시립 봉안시설로 2009년 문을 열었다. 개인단 1만3940기, 부부단 1만9012기 등 총 3만2952기의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중 12월 23일 기준 2만4040기(약 73%)가 사용 중이다.
매년 화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시설로는 2029년 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광명시 화장률은 95.8%로, 전국 평균(92.9%)과 경기도 평균(94.9%)을 모두 웃돈다.
이에 시는 ‘광명 메모리얼파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메모리얼파크 부지 내 별동 증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증축을 통해 봉안단 약 3만7000여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의 화장 증가 추세를 반영할 경우, 증축 이후에는 최소 2043년까지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2032년 증축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진행된 광명시민 대상 설문조사(설문기간 5월 20~23일, 응답자 600명) 결과, 응답자의 86.3%(518명)가 메모리얼파크 증축에 찬성했다. 79%(474명)는 증축 이후 봉안시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태도”라며 “광명시는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도시가 되도록 장사·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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