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학생 성폭력 의혹을 받는 문화유산학과 F교수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의결했다. 조만간 학교 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국대학교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성폭력 의혹을 받는 문화유산학과 F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해달라는 내용의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중징계의 경우 정직과 해임, 파면 중 하나로 결정된다. 교원징계위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통상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20일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학과 F교수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식·비공식적 자리에서 위계를 이용해 성희롱·성추행 등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F교수가 학과 답사 뒤풀이에서 여학생에게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여학생의 손을 잡고 반복적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전공 특성상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신설학과’의 첫 세대라는 책임감은 학생들의 입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동국대 인권센터는 지난 6월 피해자에게 교수가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25일엔 불교대학 교수들도 성명서를 내 “모든 형태의 성희롱, 성추행, 위계적 폭력은 교육자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교원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해 가장 엄정한 수준의 징계를 즉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동구 식장산까지 연장된다.
대전시는 2일 판암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식장산역은 동구 삼정동 4652㎡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06㎡ 규모로 지어진다. 역사에는 대합실과 개집표실, 승강장, 화장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된다. 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식장산은 대전 도심과 대청호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대전의 명소지만 도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식장산역이 개통하면 판암역에서 식장산삼거리까지 도보로 47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지하철를 이용해 7분만에 갈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반대편 종점인 반석역부터 식장산역까지는 45분이 걸린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반석역부터 판암역까지 22개역으로 2007년 완전 개통했다. 개통 이후 역을 신설하는 건 처음이다. 판암역부터 식장산역까지는 판암차량기지 차량 대기선을 활용해 운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식장산역은 신규 건설되는 도시철도 1호선 최초 지상 역사로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자산인 식장산이 지하철 역과 바로 연걸됨에 따라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덕진동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는 지금 잡초만 무성하다. 2019년 법원과 검찰이 떠난 뒤 6년째 방치돼 있다. 한때 법과 정의를 상징하던 곳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남았다.
2019년 12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가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2만8404㎡)는 국유지로 남았다. 인근 주민 김영환씨(63)는 “사람이 드나들던 법원이 사라지자 거리가 썰렁해졌다. 시청이든 정부든 서로 책임만 미루다 도심이 죽어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19년 1월에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됐다. 이후 법무부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시설인 ‘솔로몬로파크’ 조성을 추진했고, 2020년 국회에서 예산 212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신축이 불가피해져 총사업비가 403억원까지 불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최근 들어서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끝에 옛 전주지법·지검이 있던 덕진동 원부지에 솔로몬파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026년 국가예산안에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을 위한 2억6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 부지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1만25㎡)를 비롯해 도시지원시설(7402㎡), 공동주택(613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솔로몬로파크는 법 역사관, 법 체험관, 로(Law) 디지털도서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전·부산·광주 등에도 같은 시설이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요청했다. 설계 착수와 예산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은 총사업비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착공은 2029년, 개청은 2031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용숙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내년 국가 예산에 로파크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2026년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총사업비 증액 확정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는 기관 이전 후 공터로 남아있는 곳이 더 있다. 전주 송천동 옛 기무부대 부지(3만8000㎡)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여태 비어있다. 전주시는 국방부에 부지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매각 방침에 막혀 있다. 감정가 기준 매입비만 400억원에 달해 예산 부담 탓에 활용 방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때 전북도교육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논의는 중단됐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반대로 공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노후화와 수용 능력 부족, 도시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2027년 이전 목표도 이미 2030년으로 연기됐다.
전주시가 꾸준히 요청해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3억5000만 원이 반영되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절차적 난항은 이어지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심 한복판 국유지를 이렇게 오래 비워둔 도시는 드물다”며 “법무부·기재부·전주시가 명분만 내세우다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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