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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현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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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16: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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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현대건설이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내년 2월까지 펼친다고 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국내 전 사업장에 난간·가설재 미끄럼 여부, 동결·결빙 가능 구간, 화재 및 질식 위험 설비 등 겨울철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발열조끼·핫팩 등 보온 장구를 지급하고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도 나선다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정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 적용한다. 300억원 이상 현장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 1000세대 규모 주택 현장의 경우 기존 3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안전관리자를 확대한다.
중학교 시절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한 동창을 성인이 돼서도 다시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밤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겁을 줘 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지만 B씨가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며칠 뒤에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 집 앞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마치 B씨가 자신에게 약 300만원을 빚진 것처럼 음성 녹음을 시키며 협박했다. 이후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다시 폭행하며 신고 취하를 강요했다. 이때 A씨는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약 12시간 동안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를 이용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타격 당시 민간 채팅앱으로 작전 정보를 공유한 것은 미 장병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이라는 국방부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당시 생존자 살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다른 이도 아닌 국방장관이 미국 안보 리스크가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채팅앱에서 공유한 정보가 후티 반군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미군 전투기가 격추 당해 미 장병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컸다는 결론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3월 J 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뿐 아니라 아내·형이 포함된 2개의 채팅방에서 공격 시간, 표적, 항공기 정보 등 기밀 사항을 사전에 공유했다는 ‘시그널게이트’에 연루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채팅방에 실수로 초대된 디애틀랜틱 기자의 보도로 밝혀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감찰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간 자신이 채팅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기밀이 아니어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방장관에게 기밀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헤그세스가 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전 미리 기밀을 해제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무죄가 입증된 것이라고 유리하게 해석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감찰 결과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완전한 무죄 판결”이라며 “기밀은 공유된 적 없으며, 이 사건은 이로써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미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뻔 했다는 감찰 결과는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에 휩싸인 헤그세스 장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을 명령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저항할 수 없는 생존자를 살해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전부터 미 국방부를 이끌기에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샀으며, 취임 후에는 군인들의 복장 규정과 기강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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