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 어떻게 잡아요?” 영화 <시민덕희>는 ‘손 대리’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덕희가 조직 총책을 잡는 이야기다. 사건 담당 박 형사는 ‘못 잡는다’는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영화는 2016년 자기 힘으로 중국 조직 총책을 잡은 김성자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사기 친 ‘손 대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갔다가 현지에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 영화의 결말은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손 대리도 구조하는 해피엔드지만, 현실엔 범죄에 내몰린 청년들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범죄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피해자와 같이 감금됐다 구조된 청년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수많은 실종 신고가 일찌감치 있었음에도, 우리는 또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전해진 소식에 귀를 귀울이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한국대사관에 실종 사실을 알렸으나 “당사자 신고 원칙”이란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다 너 같을까봐 무섭다”는 시민 덕희의 말대로 외교당국 대응에 열불이 터진다. 이번에도 조직에서 탈출한 이들을 구조해온 건 시민들이었다.
범죄조직들은 일자리 찾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노린다.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거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수익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걸려드는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건 안정된 일자리도 약속된 수입도 아니다. 청년들은 각종 범죄에 연루돼 피해자와 가해자를 오가는 처지가 된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단 범죄에 가담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지에 있는 피해자들 중에는 탈출을 포기하거나 돈을 벌겠다고 스스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돌아가려 해도 세상이 두려우니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왜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눈을 가렸을 수도 있다. 15일 소셜미디어에는 캄보디아 구인글이 여전히 올라 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을지 모른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절망을 모른 체해선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가벼이 말할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도 더 키울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서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 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며 “이제 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 승리를 평화와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폭격한 이란을 향해서도 “우정과 협력의 손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에 도착해 만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무장해제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이 끝났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기내에서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아미르 오하나 크세네트 의장은 “이날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며 의사당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다. 오하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유대인 역사의 거인”이라고 칭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오하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크네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펼친 정책을 열거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추켜올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한 것,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라고 선포한 것,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과 이란과의 핵 협정 탈퇴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생존 인질 7명을 1차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도했다고 발표하고서 약 1시간 반 뒤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 내외의 환영을 받은 그는 크네세트 연설 후 이날 석방된 인질을 만나기 위해 셰바 의료센터에 들를 예정이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른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라 이날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을 석방했다. 남은 사망 인질 28명의 시신도 이스라엘 측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집트로 건너가 샤름엘셰이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등 20여개국 지도자는 물론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협정에 지지를 표명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내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참석자들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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