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한국서부발전(도급사), 한전KPS(원청)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O&M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청사의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공작물을 깎는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대책위는 고속 회전이 동반되는 선반 기계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관리자가 끼임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반 기계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데 대해 대책위는 “망인은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도급사와 원·하청업체가 업무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김씨가 한전KPS 관계자로부터 작업의뢰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도 혼자 작성했다.
김병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 책임자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김씨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2021년 30.4% → 올해 25.9%5년 새 최저…매년 감소세
졸업생 다수 의대 지원한 듯일반고 전환, 졸업생 감소도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특목고·자사고 학생 비율은 25.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입시 환경이 달라졌고 일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특목고·자사고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세 대학 입학생 1만239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768명(30.4%)이었는데 2025년에는 1만3475명 중 3485명(25.9%)이었다. 2022년 30.4%, 2023년 29.6%, 2024년 28.5% 등 매년 감소 추세다. 분석 대상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자사고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2021년에 비해 각각 12%, 17.6%씩 감소했다. 고려대는 외고·국제고 출신이 같은 기간 16.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고려대는 그동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렸다”며 “(전형 변화가) 외고·국제고 출신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입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자사고·특목고 이과생의 상당수가 의대에 지원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도 특목고·자사고 출신 입학생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동성고·숭문고의 올해 졸업생은 770명 정도다.
특목고·자사고가 대학 입시에서 암묵적으로 누린 이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오면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사고·특목고 출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경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2~4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IVS 2025 교토’ 참가해 지역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IVS는 ‘무한한 도전 정신을 지닌 벤처 기업의 정상회의’를 뜻으로 일본의 최대규모 신생기업 회의이다. 교토시건업관(미야토멧세) 등지에서 300개 신생기업, 1만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비롯해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 4개사가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참가업체는 크로스허브(외국인 관광객·거주자를 위한 신원인증 서비스), 슬래시비슬래시(NFC 활용 모바일 액세서리), 에프엑스아이피(IP를 활용한 협업 상품 기획), 씨케이브릿지(블록체인 기반 B2B 무역 플랫폼)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스타트업(신생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가한 기업 4곳은 구매자 상담 88건, 투자 상담 8건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가 행사 기간 부대 행사를 열고 아시아 지역 신생기업 투자자를 초청해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행사 전 워크숍을 열고 기업투자설명회 발표 방식 등을 교육하는 등 성공적인 일본시장 진출과 투자 확보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스위치’(10월), 중동 ‘비반’(11월) 참가를 준비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K-스타트업 통합관’으로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남동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아시아 주요 창업도시와 긴밀한 교류망을 구축해 부산의 유망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 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 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주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 범죄 수익 몰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왔다”며 “향후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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