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법무부가 23일(현지시간) 추가로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자료 수만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선정적인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다, 엡스타인과 형량 거래를 한 법조인의 이름은 검게 지워져 있는 등 정작 중요한 정보가 빠져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뉴욕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20년 1월8일 작성한 이메일이 포함돼 있다. 해당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보도됐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용기에 탑승했다”면서, 1993~1996년 사이 8차례 탑승했다고 기록했다.
이 중 최소 4건의 비행에는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도 함께했다. 또 이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들과 동승하거나 여성과 단 둘이 탑승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여성들이 맥스웰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사법 당국이 맥스웰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포함됐다. ‘맥스웰과 관련된 인사의 채용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인사의 이름은 검게 가려져 있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핸드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맥스웰이 함께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이메일도 공개됐다. 검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경 장벽 건설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배넌을 수사하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탑승이나 맥스웰과 찍은 사진 자체가 그의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맥스웰과의 친분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그들이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눈길을 끈 것은 엡스타인이 전직 미국 체조팀 주치의였던 래리 나사르에게 보냈다가 반송됐다는 편지다. 나사르는 체조선수 26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손글씨로 쓰여진 이 편지에는 “우리 대통령도 우리처럼 젊고 매력적인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도소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신세가 됐죠. 인생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쓰여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이후 이 편지가 가짜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엡스타인과 필체가 다르고, 엡스타인은 뉴욕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버지니아주 소인이 찍혀 있었다. 또 발신자 주소에는 수감자가 외부로 우편을 보낼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수감자 번호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가짜 편지는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라고 해서 그 안의 주장이나 혐의가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들 중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디애틀랜틱은 “2008년 검찰이 엡스타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형량 거래를 해줄 당시의 이메일 자료가 공개됐지만, 이메일에 등장하는 이름은 거의 모두 가려져 있었다”며 “그에게 그런 특혜를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이어 “법무부의 자료 공개 방식은 크리스마스이브 전날 대량의 문건을 한꺼번에 쏟아낸 전형적인 ‘뉴스 덤프’였다”며 “신빙성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료들을 입증 책임없이 게시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가리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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