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조만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을 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관 등에 비치된 노동신문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와 3조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지난주 완성차업체 포드와 9조6000억원 규모 계약을 포함해 일주일여 만에 13조원이 넘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로 인해 지난해 4월 맺은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상호 협의를 통해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공시일 환율 기준 3조9217억원으로, 지난해 4월부터 2031년 말까지 전체 계약액(27억9500만달러·약 4조400억원) 중 이미 이행된 물량(1억1000만달러·약 1600억원)을 제외한 잔여분이다.
FBPS는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회사로,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팩 조립을 위한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팩으로 조립한 뒤 대형 버스, 전기트럭 등 북미 주요 상용차 업체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배터리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7일 포드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9조6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근 포드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따라 일부 전기차 모델의 생산을 취소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이번 FBPS와의 계약 해지로 LG에너지솔루션은 불과 열흘도 안돼 예정된 약 13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매출 25조6200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수주 잔액 감소가 불가피해진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물량과 새로운 고객사 수주 확보로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동부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하자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AU),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항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하산 셰흐 마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이날 긴급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분리 독립 지역 인정은 “세계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소말리아 공화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 국민 단결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과 다름없다”고 반응했다.
이집트·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20여개국과 이슬람협력기구도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결정은 “심각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은 “소말릴란드는 AU 회원국인 소말리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소말리아의 통일성, 주권, 영토 보전을 약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소말리아의 영토적 완전성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EU도 “유엔 헌장과 AU 헌장, 소말리아 헌법에 따른 소말리아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며 “소말릴란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이 지난 26일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 국가로 공식 승인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압디라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은 엑스에 쓴 글에서 이스라엘의 결정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화답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AP통신은 올해 초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소말릴란드와 접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억제하기 위해 홍해 연안에 동맹을 둘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말리아 북서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홍해에 면해 있으며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 보고 있다.
소말릴란드는 1991년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역이나 그간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거나 원조 및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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