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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무인도 좌초 여객선’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 갈림길…지휘·운항·관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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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17: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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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선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심사가 2일 진행됐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데 이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 사고는 지휘·운항·관제 부실이 겹친 전형적 인재로 결론 나는 모양새다.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는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정으로 이동하던 A씨는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심문을 마치고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승객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승객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날 결정될 예정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7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조종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28일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조종을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은 수로가 좁고 암초가 많은 위험 구간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 운항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에도 A씨는 해당 해역을 지나는 동안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 운항 핵심 인력 두 명은 이미 구속됐다. 좁은 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보며 항로 이탈을 막지 못한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제어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조타수 C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보와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D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울리는 항로이탈 알람 장치가 사고 당시 꺼져 있었고, D씨는 “원래 알람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의 지휘부 부재와 관제 센터의 감시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정정해 고객들에게 다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도 누락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부모나 지인의 집처럼 추가로 등록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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