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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갯벌 순직 해경’ 인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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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1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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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에서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보내는 것에 발맞춰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과 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에도 구축하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법무부·국정원 등의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파견한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취업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어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되는 김병주 단장께서 현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다. 부단장으로 황명선 최고위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선임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회의에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날아가 우리 교민의 구출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며 “구출 지원뿐 아니라 법과 예산, 제도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는 군인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 만날 수 있다면 만나도록 노력하자고 요청해둔 상태”라며 “단기적 문제 해결뿐 아니라 현재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구제하는 데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사령부에 소속된 북파공작원(HID)들이 국방정보본부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정보사령부가 관여한 것을 계기로 국방 정보조직을 개혁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 중 ‘인간 정보’ 분야에 집중하는 요원들로, HID로 불린다.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부대다.
국방부는 또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국방부 또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바 있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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