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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내란 가담자도 자수하면 ‘주의·경고’까지만···헌법존중TF, 이 대통령 지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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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18: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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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5일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최대 주의·경고에 그치고, 조사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마련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50여년간 미해결로 남아 있던 ‘사도브스키 패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최규동 수학과 교수와 심영진 연구원, 정인지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사도브스키 패치가 오일러 방정식의 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2일 밝혔다. ‘해’는 유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사도브스키 패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회전 세기가 균등한 두 소용돌이가 완전히 맞붙은 채로 움직이는 특수한 소용돌이 쌍이다. 비행기 날개 끝이나 배 뒤에 생기는 소용돌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 물이나 공기와는 달리 이상적인 유체를 가정했기 때문에 모양을 계속 유지하며 영원히 직진할 수 있다.
1971년 러시아 수학자 사도브스키(V S Sadovskii)가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모델을 처음 제안했지만, 이 패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논문에 남긴 바 있다.
사도브스키 패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두 소용돌이가 끊김 없이 맞닿아 유지돼야 한다.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해를 오일러 방정식에서 직접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그동안 수학자들은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논리적으로만 입증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국내 연구진은 변분법을 통해 이를 새롭게 풀어냈다. 변분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함수 중에서 주어진 값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함수를 찾는 방법이다.
연구진은 먼저 소용돌이 간 간격을 작게 설정하고 소용돌이 회전 세기에 상한을 두는 조건을 걸어둔 뒤, 그 안에서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갖는 소용돌이 쌍을 찾아냈다. 이렇게 얻은 최대 에너지 소용돌이 쌍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 모양이 사도브스키가 제안한 패치의 형태임을 증명했다.
이번 성과는 난류 연구, 항공기·선박 후류 해석, 태풍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후지와라 효과’ 등 다양한 유체 소용돌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며 움직임이 변하는 현상으로, 1921년 일본 기상학자 후지와라 사쿠헤이가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수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편미분방정식연보(Annals of PDE) 12월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홍모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명백한 사적 청탁이다.
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도왔던 이른바 ‘7인회’ 멤버이자,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이들이 인사 청탁하려 한 자리는 대통령 임명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인 민간 협회다. 이런 곳까지 대통령실 입김으로 앉히려 했단 말인가. ‘현지 누나’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 당시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성남라인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돌았고, 지난 9월 현직으로 옮겼다. 김 부속실장은 더 이상 인사에 관여할 자리가 아닌데도, 인사에 영향력이 있다는 건가. ‘형’ ‘누나’라는 호칭은 또 뭔가. 대통령실 업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부르는가.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했다. 이번 일은 경고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공직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범죄 행위다. 지난 9월 부정 청탁과 사적 특혜 제공 등이 적발된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했듯,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비서관과 문 수석부대표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되짚고 인사 기강을 추상같이 바로 세워야 한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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