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채널에서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가 없는데도 이 사람(백 경정)을 데려다 쓰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가 맞는다고 공인해 주는 것”이라며 “그게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와 검찰 수뇌부 등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백 경정에 대한 법적 조치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시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전례가 있었나”라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며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 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조차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지시를 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제 군주적 마인드와 엉망이 된 대통령실의 시스템”이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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