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밝혔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돌아보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 중점 과업 중 하나로 해당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 ‘strategic guided missile’로 표기한 점에 비춰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소수의 탄도미사일을 혼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잠수함의 전체 동체 모습도 첫 공개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내용을 짧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잠수함 동체 일부만 공개했다. 홍 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는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에 대해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전략핵잠수함(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력 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력을 앞으로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 비밀 병기들의 연구 사업 실태”도 파악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6900톤급)이 지난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에도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불안정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 미국의 기도가 임계 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종”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7일 교단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며 금품 흐름 추적에 나섰다. 공소시효 완성 전 수사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전 통일교 한국회장 이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회장은 한국 내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다.
경찰은 물증 확보와 더불어 통일교 자금 흐름 등에 관여한 교단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무렵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날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를 약 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경찰은 또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 및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절(제헌절)을 맞아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 헌법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북돋는 모습이다.
북한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과 선서의식이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인공기를 게양했고, 김 위원장은 조국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선창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노력혁신자 및 공로자는 각 분야에서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기술을 혁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김 위원장은 “성실한 노동의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쳐가는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진(다)”며 “당과 정부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 열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법무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안주121호 종이공장·국립교예단·은천군 제도농장 등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했다. 헌법절을 기념해 평양 빙상관에서는 피겨 스케이트 공연과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기념한다. 1972년 헌법은 주석제를 도입해 김일성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게 특징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했고, 2019년 8월까지 15차례 개정했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상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9월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이를 예고했다. 전날 노동신문도 “공화국 헌법은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맞이 축전을 보냈다고 전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관계는 한전호(하나의 참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 인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축전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새해맞이 축전의 답신으로 보인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양국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하게 서한을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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