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액체납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숨긴 250억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4억3000만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2억8000만원), 매출채권 112건(2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채권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이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는 14일 “조사를 받다 숨진 A면장 외에도 (특검의) 조사를 받는 다수의 양평군 공직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오후 4시 양평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고인을 지켜드리지 못함에 양평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급 간부공무원,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했다. 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손에는 ‘무리한 소환 강압적 조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전 군수는 “고인께서 조사를 받았던 공흥지구 개발사업 건은 오래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께서 남기신 자필 메모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며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는 모두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그러나 아직도 고인 외에 조사를 받는 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이 있다.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들의 공직생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를 위한 심리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개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양평군 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박 없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면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면장은 조사를 받은 당일인 2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지난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면장은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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