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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마크롱 “미국, 우크라이나 배신할 수도”···미 주도 종전안에 유럽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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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22:4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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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배신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4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이 보도했다.
슈피겔이 입수한 유럽 정상들 간 통화 메모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일 비공개 통화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안전 보장에 대한 명확성 없이 영토 문제에 있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앞으로 며칠간 (미국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이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슈피겔은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이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등을 지칭한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알려진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들(미국)과 함께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스툽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며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과 독일 총리실은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슈피겔은 통화에 참여한 두 명의 정상이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통화에는 독일·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총리와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항으로 구성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 초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군 축소 등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비판이 일었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안을 대폭 수정했다.
LS일렉트릭은 4일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에 있는 부산 사업장에서 제2생산동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이 1008억원을 투자해 전체면적 1만8059㎡ 규모로 지은 제2생산동은 제1생산동보다 2.3배 높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LS일렉트릭은 2100억원을 투자해 2010년 제1생산동, 1100억원을 투자해 2011년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이날 제2생산동도 가동을 시작해 부산 사업장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은 연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고 LS일렉트릭은 설명했다. LS일렉트릭은 “부산 사업장의 내년도 단독 매출 1조원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공장인 LS일렉트릭 부산 사업장은 154㎸(킬로볼트)급부터 550㎸급까지 다양한 초고압 변압기 생산이 가능하다. LS일렉트릭은 제2생산동 준공을 통해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능력을 강화해 정부의 HVDC 송전망 구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부산 사업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도 “글로벌 초고압 전력 시장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증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부산 사업장이 세계 시장에서 LS일렉트릭은 물론 K전력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갈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급식·돌봄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차 실무교섭을 앞둔 지난달 20~21일 릴레이 1차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2차 총파업은 이날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진행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근속임금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80여개 직종 1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정규직 교사·교직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 차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이날 파업대회에 참가한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고,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은 없고, 위험한 급식실 대책도 없다. 이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120%를 학교 공무직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시·도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실무사가 결원 상태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에 달한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부가 합리적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방학 중 무임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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