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토교통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구간은 경남 김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잔여 구간 7.9㎞이다. 29일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13.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통행시간이 32분에서 12분으로 2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충북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잔여 구간 17.4㎞가 개통돼 57.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로써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23분가량 단축되는 등 충북 북부권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30일에는 강원 춘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3.0㎞·2차로 개량), 전북 완주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3.1㎞·2차로 개량)가 개통한다.
31일에는 전북 장수 장수읍 선창리∼계남면 호덕리(6.1㎞·2차로 개량), 전남 진도 임회면 남동리∼진도읍 포산리(20.0㎞·2차로 개량), 경북 청도 운문면 공암리∼경주 건천읍 송선리(15.7㎞·2차로 개량). 경북 안동 송천동∼영덕 지품면 신양리(21.9㎞·2차로 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한다.
대부분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총 1조3434억원이 투입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구간의 제설 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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