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주민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짓기 위해 비수도권의 전력을 끌어쓰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닌 전력 식민지화라는 것이다.
15일 오전 전국 40여 개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산업단지·송전망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며 “70개 노선, 총 3800㎞ 규모의 34만5000V(345㎸) 초고압 송전선과 29개 변전소를 건설해 전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집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내세워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중심의 전력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지역으로 산업 입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기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SK가 추진하던 일반산업단지조차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이 불투명했다. 이후 정부는 LNG 발전소 6기(3GW)와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송전선(7GW) 건설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실상 배제됐다.
한국전력은 현재 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송전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같은 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전국 99개 송전선과 변전소를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했는데 상당수가 용인 단지와 직결된 노선이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로 만들고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거리 송전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송전망 사고 시 광역 정전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건강 피해,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 실질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호남 등으로 이전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것이야말로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단지와 송전선 건설 즉각 중단과 입지 재검토, 지방 RE100 기반 산업 재배치, 한국전력 개혁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송전망 갈등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주적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국 교육청별 의료비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여부 등이 달라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15일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각 지역 교육청의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형 당뇨병 청소년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400여명 이었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지역 1형 당뇨 학생도 2018년 65명에서 올해는 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1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1형 당뇨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와 경기, 대전, 세종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13개 교육청은 병원 진료비와 혈당 관리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지만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다. 충남은 연간 최대 150만원, 부산 200만원, 제주 300만원, 전북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남과 울산은 의료비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대구, 전남 등은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질병은 같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 위축되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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