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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2차 가해’도 수사···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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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00: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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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2차 가해’ 사건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과 신원미상 인물 3명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고발장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각 정당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인 보좌진협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명의로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라고 밝히고, 이 글과 함께 고소인을 합성한 사진도 게시했다. 이 보좌관과 함께 고발된 3명은 장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게시글에 ‘(고소인을) 효수해야 한다’ 등 2차 가해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라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시중에 판매되는 교과서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을 담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내서는 상업용 이미지를 제작한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했다.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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