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58%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연체 채권은 증가했으나 기존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감소하면서 전월 말(0.51%)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000억원 불었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9%로 0.08%포인트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보다 0.12%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75%)이 0.09%포인트,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0.72%)이 0.07%포인트, 대기업 대출 연체율(0.14%)이 0.02%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5%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0.02%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으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그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 등 총 14건을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은 12·3 내란·외환 사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도 큰 모든 의혹을 밝혀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특히 충격적인 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 등 참살과 북풍 공작 구상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거부로 이 구상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윤석열 일당이 이 구상에 따라 내란을 준비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씨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그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의 실체를 온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을 주도한 3대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 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는 14건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 제약이나 수사력 한계로 밝혀내지 못한 것, 의혹의 실체가 없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백서’에는 12·3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 결과가 담길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종결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와 별도로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내란백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만 선별·압축해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넣고, 수사 기간도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용 수사’라는 의심과 ‘기우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만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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