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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대리기사 사망 사건에 노조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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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22: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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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별내IC 대리기사 살인 사건 이후 또 다시 대리운전 노동자가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터에서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나 법적 장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많은 대리운전 노동자가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돼 일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경찰도,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도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안전 책임을 이행하며 호출·배차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폭언으로 운행을 중지한 대리기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배차제한 불이익을 주기까지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도 작업중지권도 작동되지 않는 고객 차 안에서 대리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대리운전 중이던 A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안전벨트가 매어진 상태로 1.5㎞ 가량 차량을 끌고가 숨지게 한 사건이다.
B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를 극복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과 맨몸으로 장갑차에 저항한 시민들,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했다.
성명 3분의 2 ‘감사 표시’할애“국민들 국회 달려와준 덕분에계엄 해제 의결·무장군인 철수국민주권정부 탄생 의미 기억”
‘통합 방향성’ 명확하게 제시“도둑에게 조금만 훔치라는 건정의·상식 기반한 통합 아냐반성하고 재발 여지 없어야”
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자격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처럼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며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 일각의 내란 청산 자제 요구를 봉합이라고 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은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사적 야욕에 전쟁까지 획책…반드시 심판”
이 대통령은 또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1 역할은 국민통합”이라면서 “그러나 통합을 악용해 악행을 덮고 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적당히 미봉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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