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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개인 현금 사용 4년 새 36% 줄었지만…응답자 절반 “현금 없는 사회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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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9 18: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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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개인의 현금 사용이 최근 4년 새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이 줄었으나 ‘현금 없는 사회’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 경제주체별 화폐사용 현황 종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2021년(50만6000원)보다 36%(18만2000원) 감소했다. 월평균 지출액 대비 현금지출 비중(17.4%)도 2021년(21.6%)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이 현금을 쓰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80.1%)이었다. 현금지출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0.8%, 70대가 32.4%로 전체 평균(17.4%)보다 높았다.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지출 비중이 59.4%로 높은 편이었다. 기업의 현금지출 규모는 월평균 112만7000원으로 2021년(911만7000원)보다 큰 폭(-799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금 사용은 줄고 있지만 개인이 들고 다니는 현금 보유액은 오히려 늘었다. 개인이 상품 구매 등 일상적 거래를 위해 지닌 거래용 현금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만3000원으로 2021년(8만2000원)에 비해 2만1000원(25.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만2000원)의 거래용 현금 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7만6000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만7000원)의 보유액이 많은 편이었다.
개인의 예비용 현금 1인당 평균 보유액도 54만1000원으로 2021년(35만4000원) 대비 18만7000원(52.8%) 증가했다. 특히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개인의 예비용 현금 보유액이 18만2000원에서 43만6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이 향후 현금 보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예금금리 상승 시 보유현금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2.9%,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현금 보유는 커졌다.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2021년(469만5000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45.8%)이 찬성하는 사람(17.7%)보다 월등히 많았다.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비상시 경제활동 곤란(22.2%) 등이 꼽혔다. 거래에서 현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인 현금사용 선택권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도 긍정 의견이 59.1%로 2022년(49.6%)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1년간 현금 지급 거부를 경험한 비중은 2021년 6.9%에서 올해 5.9%로 다소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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