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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기업 탄소배출 기준 확정···‘돈 내고 사는 비율’ 매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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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9 17: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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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는데,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 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됐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탄절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나이지리아 북서부를 공습한 것을 두고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현지에선 공습 지역이 IS와 무관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지지기반을 결집하려 상징적 공습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CNN은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주 탐부왈 지역 자보 마을 주민들이 지난 25일 미군의 공습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민들은 비행물체가 상공을 날고 폭발음이 들리자 공포에 질려 대피했고, 미사일은 보건소에서 약 500m 떨어진 들판에 떨어졌다. 탐부왈 지역을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 바샤르 이사 자보는 “이 지역은 평화로운 공동체”라며 “IS나 라쿠라와(IS 연계 의혹을 받는 지정 테러단체) 등 테러단체의 활동 전력이 전혀 알려진 바 없다”고 CNN에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온 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습이 이뤄진 소코토주는 기독교인이 적고 무슬림과 갈등도 없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미국과 나이지리아가 공습 이후 구체적인 표적과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고 전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대변인 다니엘 브왈라는 이날에서야 “IS, 라쿠라와, 무장강도들이 표적이었다”고 밝혔으나 사상자의 신원이나 소속 단체가 어디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모하메드 이드리스 나이지리아 정보장관은 공습 24시간 만에 소코토주 탄가자 지역의 주요 IS 거점 두 군데가 표적이었으며, 다른 마을은 공습 잔해가 떨어져 피해를 봤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나이지리아 야당에선 미국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정부를 향해 “IS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소코토주를 공습한 법적 근거, 승인 절차와 전략적 이유를 설명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공습에 의구심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라쿠라와가 미군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IS와 연계된 무장단체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지역 강도 수준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또 IS를 겨냥하려면 북서부 소코토주가 아니라 반대편 북동부 지역을 공습했어야 타당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나이지리아 내 IS와 연계성이 가장 뚜렷한 집단은 북동부 지역을 근거지로 삼는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가 꼽히기 때문이다. ISWAP는 보코하람(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조직)에서 분리된 조직이다.
안보 전문가 카비르 아다무는 보코하람, ISWAP 등이 장악한 나이지리아 북동부 삼비사 숲을 거론하면서 “만약 삼비사 숲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곳이 표적 집단의 주요 거점 중 하나라는 건 모두가 알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 지지기반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결집을 꾀하려 단행한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공습은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와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수개월째 우려를 표해온 끝에 이뤄졌다. 이들의 우려는 토지·자원·종족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공습은 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동을 촉구해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부 강경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가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공습 이후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복수하는 것보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 고객이다. 와우회원·일반회원 모두 똑같이 지급한다. 쿠팡을 탈퇴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도 포함이다.
구매이용권 지급은 내년 1월 15일부터 이뤄진다.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3370만 계정 고객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반응은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쿠팡이츠와 트래블 등은 이용 안하는 나같은 고객은 5000원 보상이 전부인 거냐”며 “5000쿠폰은 온라인 마켓에서 흔히 받을수 있는 것 아니가. ‘눈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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