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후조리원 정보가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안전·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A~C등급’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등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예방 및 보건 의료 전문가 등 5~7인으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한다. 평가 주기는 매년이지만, 한 번 평가를 받은 조리원은 3년 동안 동일 등급이 유지된다.
평가는 총 6개 영역, 83개 항목으로 진행되는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감염 예방 활동, 소방 안전 관리, 신생아 확인 등은 ‘필수 항목’으로 지정돼 집중 점검을 받는다. 평가 방식은 서면 조사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3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이다. 단순히 평균 점수만 높다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A등급을 받으려면 평가 항목 평균 8점 이상이면서 필수 지표에서 ‘0점’이 없어야 한다. 필수 지표에서 2개 이상 0점을 받거나 평균 점수가 7.5점 미만이면 최하위인 C등급으로 분류된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등급 대신 ‘평가 미수료 기관’으로 분류돼 그 사실이 그대로 공표된다.
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 내 안전사고 등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이 산후조리 환경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일 공판에 공범으로 지목된 ‘주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이씨 사이의 친분이 드러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이씨가 김 여사 앞에서 어떤 법정 진술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주포 이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애초 이날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만큼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검팀 구형, 김 여사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재수사는 난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 10월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주한 이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씨도 이번 주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후조리원 정보가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안전·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A~C등급’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등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예방 및 보건 의료 전문가 등 5~7인으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한다. 평가 주기는 매년이지만, 한 번 평가를 받은 조리원은 3년 동안 동일 등급이 유지된다.
평가는 총 6개 영역, 83개 항목으로 진행되는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감염 예방 활동, 소방 안전 관리, 신생아 확인 등은 ‘필수 항목’으로 지정돼 집중 점검을 받는다. 평가 방식은 서면 조사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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