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부산에서 수억원대의 골드바를 요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시민이 금거래소 관계자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 거래소에서 “4억7000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으며, 이미 1억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A씨(60)를 설득에 나섰지만 A씨가 “사칭범과 경찰관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가족들과 함께 인근 경찰서로 이동해 형사 신분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매해 제출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해 총 4억7000만원을 마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4억7000만원 중 1억원은 이미 금 거래소로 송금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고, 금 거래소에도 송금받은 1억원을 반환했다.
같은 날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신고가 한 건 더 접수됐다. 경찰은 “친구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 보이스 피싱 같다”라는 피해 신고를 받고, 금융기관 11곳을 탐문한 끝에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한 70대 여성 B씨를 확인했다.
경찰이 B씨의 자택을 방문한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현금을 분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에서 현금 전달을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 어떤 관공서도 현금이나 골드바,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가운데,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안전 관리 체계 부재 등 국가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 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 수준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피해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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