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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드골이 만든 프랑스 대통령 중심제의 역설···제5공화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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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21:1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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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주한미군의 역할은 “먼저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로 확장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훈련을 줄여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먼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기동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이것이 정부 입장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안 장관은 “안보의 원 보이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두고 내란이라는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며 “(국민)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혁에 대해 “(방첩사는) 간첩 잡는 일과 군 기밀 유출에 집중하고, 다른 기능과 부서는 군 조사본부와 정보본부에 분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첩사령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령부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간정보부대는 흔히 북파공작원(HID)로 불린다. 안 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이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사에서 지금 모든 진급 행위는 중지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 정보전문 특기 보유자 중 중령에서 대령의 진급이 중단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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