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탄절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나이지리아 북서부를 공습한 것을 두고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현지에선 공습 지역이 IS와 무관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지지기반을 결집하려 상징적 공습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CNN은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주 탐부왈 지역 자보 마을 주민들이 지난 25일 미군의 공습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민들은 비행물체가 상공을 날고 폭발음이 들리자 공포에 질려 대피했고, 미사일은 보건소에서 약 500m 떨어진 들판에 떨어졌다. 탐부왈 지역을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 바샤르 이사 자보는 “이 지역은 평화로운 공동체”라며 “IS나 라쿠라와(IS 연계 의혹을 받는 지정 테러단체) 등 테러단체의 활동 전력이 전혀 알려진 바 없다”고 CNN에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온 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습이 이뤄진 소코토주는 기독교인이 적고 무슬림과 갈등도 없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미국과 나이지리아가 공습 이후 구체적인 표적과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고 전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대변인 다니엘 브왈라는 이날에서야 “IS, 라쿠라와, 무장강도들이 표적이었다”고 밝혔으나 사상자의 신원이나 소속 단체가 어디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모하메드 이드리스 나이지리아 정보장관은 공습 24시간 만에 소코토주 탄가자 지역의 주요 IS 거점 두 군데가 표적이었으며, 다른 마을은 공습 잔해가 떨어져 피해를 봤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나이지리아 야당에선 미국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정부를 향해 “IS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소코토주를 공습한 법적 근거, 승인 절차와 전략적 이유를 설명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공습에 의구심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라쿠라와가 미군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IS와 연계된 무장단체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지역 강도 수준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또 IS를 겨냥하려면 북서부 소코토주가 아니라 반대편 북동부 지역을 공습했어야 타당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나이지리아 내 IS와 연계성이 가장 뚜렷한 집단은 북동부 지역을 근거지로 삼는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가 꼽히기 때문이다. ISWAP는 보코하람(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조직)에서 분리된 조직이다.
안보 전문가 카비르 아다무는 보코하람, ISWAP 등이 장악한 나이지리아 북동부 삼비사 숲을 거론하면서 “만약 삼비사 숲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곳이 표적 집단의 주요 거점 중 하나라는 건 모두가 알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 지지기반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결집을 꾀하려 단행한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공습은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와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수개월째 우려를 표해온 끝에 이뤄졌다. 이들의 우려는 토지·자원·종족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공습은 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동을 촉구해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부 강경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가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공습 이후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복수하는 것보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도심을 청년이 일하고 생활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지정 완료된 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세웠다. 또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도심융합특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보행권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 인구가 지역에 분산 정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을 모을 예정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 임대 등으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를 우회하며 영향력을 확대하자, 공화당 내에서조차 중앙 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선거 불출마를 택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공화당 소속 연방 상·하원의원이 3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25명, 민주당 의원 19명이 내년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5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출마 포기를 결정했다.
공화당에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하원의원 등이 정계를 떠나기로 했다. 특히 뉴하우스 의원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 두 명 중 한 명이다.
이는 의회 권력이 약화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이후 관세 부과, 연방 공무원 감축, 카리브해 군사 작전 등 굵직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 입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선제적으로 차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서명한 행정명령은 225건으로 첫 임기 4년간 서명한 행정명령 수보다 이미 5건이 많다. 이는 올해 의회가 처리한 법률 61건과도 대조된다.
의회 기능이 마비된 사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졌다.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의원들은 정치 공방을 거듭하다 의료 보조금이나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 없이 회기를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지사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이 내년 11월 예정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CNN은 한 선거철에 특정 정당 소속 하원의원이 이처럼 대거 주지사 선거에 도전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하원의원 단 한 명만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CNN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220석 대 213석·2석 공석)를 간신히 유지하며 입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연방 의회보다 주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포함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올해를 힘차게 출발했고, 지난 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당파성과 정치 양극화, 정쟁 심화로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CNN의 분석이다.
주지사는 주 정부 운영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진다. 특히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앨라배마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법안 한두 개에 찬반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주 정부에서는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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