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삼성생명에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말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한 동시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오는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은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에 반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현재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시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할 보험부채가 없다고 표기하는 것은 우량계열사(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 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위법하게 배당금을 지급 안하겠다고 한 것이니,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 분류가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유배당 계약자 몫을 회계상 보험부채로 잡으려면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자본 항목에 둔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식을 안 팔겠다는 의미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박 대표 “노출 표현, 생각 부족”의원들 “유출만 처벌, 인지했나”‘공동 현관 비밀번호’유출 확인서명키 보안 소홀 간접 언급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생각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동현관 비밀번호의 유출 사실도 공식 인정했다.
박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쿠팡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질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출을 노출이라고 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고,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법적으로 ‘유출’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쿠팡이 용의자로 지목된 퇴직 직원의 국적을 강조해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퇴직 직원이 중국인인 것을 강조해 내뱉는 등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해킹 주체는 빠르게 특정할 수 없음에도 처음부터 중국인 소행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의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조 의원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의 공통점은 전화번호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표는 “아직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인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는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이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라는 질타도 나왔다.
또한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항목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안내 문자에 들어가야 번호 교체 등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으냐”(노 의원)는 지적이 나오자, 박 대표는 “추가로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다만 수입품 통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선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유출 사태가 내부 ‘서명키’ 보안 소홀에서 비롯됐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는 쿠팡 내부 서명키를 획득해 로그인 시 발급되는 토큰을 가짜로 만들었다”며 “(공격자가) 키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과정을 묻는 질문에 박 대표와 매티스 CISO는 대체로 “알지 못한다”거나 “조사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피해 소비자 의문이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공격이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규모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올해에만 국회 및 정부 해킹 대응기관 퇴직 공무원을 28명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쿠팡에 재취업한 정부기관 공무원은 62명으로, 국내 e커머스 중 가장 큰 규모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내실 경영보다는 대관 조직을 동원해 로비와 규제 회피 등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해킹 사건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의 e커머스 기업 재취업 현황’을 보면, 올해 해킹 대응 정부기관 퇴직 공무원 2명과 국회 퇴직 공무원 26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해킹 대응 정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이다.
조사 기간을 2020년부터 올해까지인 최근 6년으로 넓히면 쿠팡으로 재취업한 정부 기관 인력은 총 62명이었다. 쿠팡이 매년 관련 인력을 꾸준히 영입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쿠팡이 영입한 퇴직 공무원 수는 다른 e커머스 기업보다 월등히 많다. 같은 기간 국내 6대(거래액 기준) e커머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모두 107명(국회 82명, 해킹 대응 기관 25명)으로, 이 중 57.9%가 쿠팡에 재취업한 것이다.
쿠팡 외에는 카카오 23명,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11명, 네이버 9명, 신세계그룹(G마켓·SSG닷컴·옥션) 2명이었다.
강 의원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보안 참사는 쿠팡의 대관 중심 경영이 나은 필연적 결과”라며 “쿠팡은 즉시 경영방침을 전면 수정하고 보안·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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