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충원 규모 등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검찰 파견 요청 권한은 대검에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청과 직접 협의할 수는 없으니, 대검이 직접 (경찰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사건은 그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종결됐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수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검찰 요청이 있으면 백 경정 등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 경정은 합수팀이 위법하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태국군이 국경 지역에 사는 캄보디아인을 상대로 확성기를 동원한 심리전을 펼치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캄보디아군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계자들과 함께 국경 지역을 시찰하며 휴전 이후로도 양국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방부가 전날 휴전 이행을 관찰하는 아세안 임시 감시단을 이끌고 반테이 메안체이주 오츠로브 지역의 숙, 쁘레이 찬 마을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 마을들은 태국 사께오주 반농야께우 마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번 시찰은 최근 태국군이 확성기 방송을 통해 노인·어린이 등 캄보디아 취약 계층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캄보디아 측 항의에 따라 이뤄졌다. 태국군은 지난 10일부터 헬리콥터 소리, 제트엔진 소리, 귀신 소리 등을 확성기를 통해 방송했다. 특히 귀신 소리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미신적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확성기 방송을 “인도주의적 규범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밤늦게까지 울려 퍼지는 소음에 주민들이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향기기를 이용한 심리전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 공포를 안겨준다며 “심리적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크메르타임스는 확성기 시위를 이끄는 ‘군 좀팔랑’이 군인이 아닌 SNS 인플루언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군 좀팔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군터치 퐁파이분웨트는 평소 반캄보디아 정서에 기반한 선동적 발언으로 인기를 끈 태국 민족주의 인플루언서다. 군터치는 이전에도 캄보디아 민간인들에게 인분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크메르타임스는 “단순히 비열한 행위를 넘어서 이는 민간인을 모욕하거나 심리적으로 고문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터치를 처벌하기는커녕 침묵을 지키는 태국 군부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태국군은 “맥락에 따라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캄보디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윈타이 수와리 태국군 대변인은 “해당 지역은 캄보디아군이 여러 차례 침범해온 곳”이며 “이에 분노한 태국 시민들이 확성기를 이용한 비폭력 시위를 벌였다”고 했다. 그는 태국군이 사께오주에서 캄보디아를 향해 벌이는 모든 작전은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24일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인 두 나라는 교전 닷새 만인 7월29일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전 상태에 돌입한 이후로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태국군이 반농야께우 마을에 철조망을 설치하자 이에 항의하는 캄보디아인과 태국군이 충돌해 시위대 중 최소 23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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