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약자)’ 손효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군사행동 방안을 논의한다.
CNN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에 열리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마약 운반선 공격과 카리브해 해역의 군사자산 배치 증강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다.
CBS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다음 단계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시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소집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최근 통화에서 “금요일을 시한으로”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마두로를 압박한 것은 제시한 시한이 지나서도 마두로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통화 시점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요일”은 정황상 지난달 28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군은 ‘서반구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서던 스피어 작전’(Operation Southern Spear)의 일환으로 카리브해 해역에 군함 12척 이상과 병력 1만5000명을 배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회의 몇 시간 전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소집해 베네수엘라 문제와 여러 사안에 대해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전 세계에 평화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한 선박들을 공격해 80여명을 숨지게 한 9월 2일 공습 작전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군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와 교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공격을 감행한 데다, 첫 타격 이후 생존자2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공격을 가해 이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는 거센 해명 압박을 받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후속 공격을 지시한 사람이 특수작전사령관인 프랭크 M. “미치” 브래들리 해군대장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히면서 그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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