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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안정적 수익 보장한다더니…손실 도미노 해외 부동산펀드, 금감원 손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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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6 02: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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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때 ‘중위험 중수익’을 강조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자세히 알리고 현지 실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잘 알기 어려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불완전 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이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투리얼·하나대체·키움)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향후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자금차입, 임대차 공실 등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 요인을 한데 모아 기재하는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위험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집중심사제’도 도입한다.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개선안은 지난해 말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 펀드’의 전액 손실 확정이 나고, 불완전 판매 논란이 빚어진 탓이다. 이 펀드는 2019년 투자자 모집 당시 ‘임대율 100%’를 강조하며 2500명을 모집해 약 900억원 가량 판매했다. 5년 만기 운용 후 수익을 나누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유럽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서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전액 손실 처리된 것이다.
금감원의 현장 실태점검 결과, 벨기에 부동산 펀드의 경우 임대율이나 환율 등의 변동 폭을 매우 좁게 상정하는 등 위험 정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기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각종 지역 현안으로 소송전을 벌여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편의시설 건립 등이 논의됐다.
박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인 생활밀착형 체육문화복합시설인 ‘마포365 문화체육센터’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주민편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포유수지는 마포구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구는 마포유수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1992년부터 해당 부지를 30년 넘게 점유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박강수 구청장 재임기간인 지난 2023년 11월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유수지는 마포구 소유 부지”라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양측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는 별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지만 서울시가 마포구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환하되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 구청장의 이번 만남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항소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해묵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마포구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중이다. 1심은 서울시가 패소했다.
가수 지드래곤이 미국 대학의 4학점 정규 강좌 주인공이 됐다. K팝 아티스트 단독으로 대학 정규 학점 강좌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 학과 중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꼽히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애넌버그(Annenberg)에서 지드래곤을 주제로 한 정규 강좌가 개설된다고 밝혔다. 강좌 제목은 ‘COMM 400 : K팝 삐딱하게 보기 : 지드래곤 사례’(Crooked Studies of K-pop: The Case of G-Dragon)다.
2026년 봄학기에 개설되는 이 강좌는 이혜진(Hye Jin Lee) 교수가 담당한다. K팝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인물로 꼽히는 지드래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K팝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강좌에서 음악을 넘어선 지드래곤의 영향력과 세계관을 조명할 예정이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USC의 지드래곤 강좌 개설은 예일대의 비욘세 강좌나 하버드대의 테일러 스위프트 강좌처럼 지드래곤 세계관이 지닌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학계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K팝의 예술적 깊이와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드래곤의 고유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K컬처의 지평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 개설은 USC 애넌버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해당 피드에는‘‘#GDRAGON’, ‘#GD’ 해시태그와 함께 강좌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는 USC 학생의 영상이 공개됐으며, 영상 말미 지드래곤의 공식 계정이 태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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