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일본에서 올 한 해 세태를 보여주는 유행어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의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 선정됐다.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다카이치 총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여성 총리’가 전날 ‘T&D보험그룹 신어·유행어 대상’의 연간 대상으로 뽑혔다. 1984년 시작된 이 상은 매년 연말 그해의 사회 현상이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을 선정해 시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선 소감에서 “전원이 참가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민당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며 당 의원들에게 “마차를 끄는 말처럼 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버리겠다”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확실히 노동개혁도 중요한 시기지만 국가 경영자로서 어떻게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국가·국민에게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결코 많은 국민에게 지나친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고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없으므로 부디 오해는 말아달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총리’가 유행어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전날 엑스에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일해오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유리천장’을 깬 것에 용기를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썼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21일 취임한 이후 하루 2~4시간 자면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지금 나의 수면시간은 대략 2시간, 길어야 4시간이다. 그래서 피부에도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7일에는 오전 3시 총리 관저에서 공부 모임을 진행해 비서관 등 공무원들에게 새벽 노동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리 발언 외에 올해의 신어·유행어로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 일본 정부가 쌀값 급등에 대응하고자 방출한 묵은쌀을 가리키는 ‘고고고미’(古古古米),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제목인 <국보>, ‘트럼프 관세’ 등이 선정됐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자동차 미끄럼 사고의 절반 이상이 12월에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월의 사고 빈도는 눈이 많이 오는 1월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눈이 내리자 운전자들의 적응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발생한 겨울철 수도권 미끄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겨울철 자동차 미끄럼 사고(2120건) 중 절반 가량(1143건·53.9%)은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발생한 776건(36.6%)보다 17.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12월은 1월보다 눈·비가 적게 내리지만, 미끄럼 사고는 더 많았다. 조사 기간 동안 12월에 눈·비가 온 날은 4.7일로 1월 5.1일보다 적었다. 반면 하루 평균 미끄럼 교통사고는 82.5건으로 1월 51.0건보다 62% 많았다. 이는 12월에는 차량 월동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갑자기 내린 눈에 대한 운전자들의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하권 날씨에서 눈·비가 오면 그 당일 뿐 아니라 이후 5일간에 걸쳐 미끄럼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 중 임의로 추출한 36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눈·비가 내린 당일 발생한 미끄럼 사고는 162건으로 전체의 44.9%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5일간 발생한 사고가 159건으로 44.0%를 차지했다. 낮은 기온에 도로가 계속 얼어있어 사고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소 측은 “한파가 시작되는 12월부터는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눈·비가 예보되면 자가용 운전보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운전할 경우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급가속·급제동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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